2021년 7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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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넷마블 토토 먹튀 검증 넷마블 토토 도메인 가입코드 넷마블 토토 주소 승인전화 경찰 탈퇴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넷마블 토토 먹튀 검증 넷마블 토토 도메인 가입코드 넷마블 토토 주소 승인전화 경찰 탈퇴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넷마블 토토 먹튀 검증 넷마블 토토 도메인 가입코드 넷마블 토토 주소 승인전화 경찰 탈퇴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군인은 현역을 넷마블 토토 먹튀 검증 넷마블 토토 도메인 가입코드 넷마블 토토 주소 승인전화 경찰 탈퇴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넷마블 토토 먹튀 검증 넷마블 토토 도메인 가입코드 넷마블 토토 주소 승인전화 경찰 탈퇴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선거에 관한 경비는 넷마블 토토 먹튀 검증 넷마블 토토 도메인 가입코드 넷마블 토토 주소 승인전화 경찰 탈퇴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넷마블 토토 먹튀 검증 넷마블 토토 도메인 가입코드 넷마블 토토 주소 승인전화 경찰 탈퇴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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